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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시민의 피해

지난 7월 중순 충북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오송역 인근의 지하차도가 침수되어 통행하던 차량에 탑승한 사람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불행한 사고가 있었다. 홍수로 인근지역의 제방이 범람하여 갑자기 엄청난 물이 지하차도로 밀려들어 발생한 일인데,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고, 관할 지자체를 포함하여 관련 행정기관 및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리라는 분석기사가 보도되었다.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대 시민재해 중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해당 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해당여부와 경영책임자, 즉 최고경영자의 처벌여부가 사회적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데, 평소에 제대로 하지 않다가 사고발생 후에서야 면피하기 위하여 허둥대는 모습을 보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제품으로 인해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실무자들은 정확히 알고 있을까?

중대시민재해에는 제품사고도 포함

[표] 중대재해의 분류와 최근의 사법동향

경영자를 긴장케 하는 최근의 사법동향

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중대산업재해 분야에서 이미 최고경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특히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오너 회장을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로 보아 기소하는 등 강력한 법적용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으므로,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관련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최고경영자와 기업에게 주는 영향을 잘 살펴야 한다. 특히 제품의 위험성이 높아 중대재해로 연결될 수 있는 인명사고 발생의 우려가 많은 기업은 체계적인 예방활동을 위하여 각별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은 일부 기업을 자문하는 법률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최고경영자가 법적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제품사고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을 위한 활동 즉, 안전한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회사가 잘못한 것이 명확한데 최고경영자만이 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것은 편법을 찾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제품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경영자의 의무

[그림] 중대시민재해 제조물 결함분야 경영책임자의 의무
(환경부 해설자료에 필자가 중요사항 추가 표시)

관리체계의 구축과 실행이 핵심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