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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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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안전성 조사로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강화

2024년 제품 안전성 조사 계획 공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 제품 안전성 조사계획”을 마련하고, 촘촘한 안전성 조사 추진, 불법·불량제품 단속 강화, 유통형태별(온라인·오프라인) 맞춤형 리콜이행 점검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전성 조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조사하여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수거 등 명령(이하 “리콜명령”) 조치로 위해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는 제품 안전 감시활동
금년 안전성 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총 7차례에 걸쳐 4,600여 개 제품을 조사할 계획이며, 리콜 적발률이 평균 이상이거나 사고·화재 발생 등 위해 우려가 높은 59개 품목은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일반관리품목 대비 1.5배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여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시장 확대(’18년 113조 원 → ’22년 210조 원)에 따라 온라인 유통제품의 조사 비중을 70% 이상 유지하고, 노약자용 제품, B2B제품 등 안전취약 품목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등 촘촘하고 빈틈없는 안전성 조사로 제품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등 불법제품의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지자체·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온라인 기획 단속,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 마련 등 온라인상 불법제품 감시도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리콜제품의 회수율 제고를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등 유통형태별 맞춤형 리콜이행 점검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수립한 2024년 안전성 조사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안전한 소비생활을 위해 제품 구매 시 KC인증 마크 부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부서 제품안전정책국
제품시장관리과
책임자 과장 최형기(043-870-5420)
담당자 연구관 박순영(043-870-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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