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afetyby Korea Products
Safety Association

• 대상 : 전기용품,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제조·수입업체
• 교육비 : 무료

2024 제품안전정보활용 교육(‘24. 9. 4.)

제조자 대상 품질안전교육 심화과정(‘24. 9. 5.)

제조자 대상 제품사고조사교육 심화과정(‘24. 9. 6.)

제품사고 발생보고란?

제품의 중대한 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품안전기본법 제 13조의2에 의거 그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제도소개

01. 제품사고 발생보고는 언제부터 시작했고, 왜 하나요?

• 제품사고 발생보고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수단'을 목적으로, 2010년 2월 4일, 제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시작했습니다.
•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제품 사고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보고해야 합니다.
•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의2에 의하여 제품의 중대한 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발생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보고해야 합니다.

02. 무엇을, 어떤 상황에 보고해야 하나요?

•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제품의 명칭·상표 및 모델명
• 사고내용, 사고 발생 일자 및 장소
• 판매수량 및 판매기간
• 제조기간 및 제조수량
• 해당 제품으로 인한 중대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합니다.
• 사망사고
• 전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
• 화재 또는 폭발 사고
• 동일한 제품이 3회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 한 번의 사고로 인하여 3명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고 국내 유통제품 중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

03. 제품사고 발생보고 의무 위반 시 어떻게되나요?

• 법 제13조의2에 따른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27조제1항)
• 법 제13조의2에 따른 중대한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2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