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품안전협회

제품안전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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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이런 제품 판매하십니까?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리콜 및 불법·불량 제품의 유통·판매 현황과 구조에 대하여

개인쇼핑몰 사업자의 편리를 위해 등장한 B2B몰 및 셀러툴로 인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위해제품이 오픈마켓을 통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대량으로 유통
과거에는 쇼핑몰 입점기업이 직접 매입한 상품을 바탕으로 정확한 상품정보 확인을 통해 유통하였지만, 현재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고 상품등록 프로그램을 통해 대량으로 유통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모으고, 협회와 이커머스 기업이 위해제품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발적 모니터링 시행

최근 전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

최근 코로나와 맞물려 전자상거래 시장의 규모가 굉장한 기세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전자상거래 매출은 전 세계적으로 약 4조 9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향후 4년 동안 50% 증가하여 2025년도에는 약 7조 4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2021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21억 4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구매할 것으로 예상됨).¹⁾

통계청 조사 결과 2020년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약 161.1조원으로 2019년 대비 19.12%가 성장하였으며, 그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1조 1,488억원으로 2019년 동월 대비 33.8%가 증가하였으며, 그 성장세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²⁾

온라인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위해제품의 유통은 지속적으로 증가

국내 이커머스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네이버쇼핑(17.4%)이 1위, 그 뒤로 쿠팡(13.7%), 이베이(지마켓, 옥션, 12.4%), 11번가(6.2%), 롯데온(4.7%), SSG닷컴(2.4%), 위메프(4.3%), 티몬(3.1%), 기타(35.8%) 순으로 구성³⁾ 되어있으며, 온라인 시장의 성장세와 더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제품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10년 리콜제품 변동 추이>⁴⁾

국내 리콜 연도별 개수(국내)
국외 리콜 연도별 개수(국외)

국내 리콜은 최근 3년 사이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국외 리콜은 이슈에 따라 등락폭이 크며, 주로 해외에서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한 문제가 더욱 크다고 보고 있다. 국내 제조기업들은 국가기술표준원 등 정부 기관의 다양한 노력으로 KC인증에 대한 인식(78.4%가 KC안전관리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5)이 많이 높아지고 있지만, 해외 수입 및 유통상들에게는 KC에 대한 인식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위해제품 유통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 및 활동을 하고 있는 이커머스 기업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은 위해제품(리콜 및 불법·불량제품) 차단을 위한 기술적인 조치⁶⁾를 취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상품 관리를 하고 있다

1. 사전관리 : 상품 등록 시 안전인증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위해제품 등록 차단⁷⁾
2. 사후관리 : 제품 상시 모니터링 및 RPA 시스템⁸⁾ 을 활용하여 적발 시 상품 차단
3. 기술적조치 : 상품 삭제 및 인증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OPEN API 시스템 연동

또한, 한국제품안전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품안전정보 OPEN포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매월 정기 회의를 통해 위해제품 차단 및 제품안전정보 공유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과 개인사업자, B2B몰⁹⁾ 및 셀러툴¹⁰⁾ 산업의 발전으로 유통구조의 변화와 다양한 문제점 발생

하지만, 각 기업에서는 상기와 같은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고, 포럼 등의 활동을 통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유통구조로 인하여 최종 판매단계인 이커머스 기업에서 모든 제품을 차단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네이버 스토어 등 개인사업자를 위한 오픈마켓이 늘어나고, 개인 통신판매사업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유통업계의 구조에 변동이 일어났다. 2022년 통신판매사업자는 119만명으로 그 중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82.4%다.¹¹⁾ 전통적으로 제조, 유통(법인) 기업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구조에서 중간에 개인사업자가 끼어 오픈마켓에 상품을 올려 파는 구조로 변화되면서 이전에는 볼 수 없던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 가족·지인 등 명의를 빌려 가상의 사업자를 만들어 운영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견되고 있으며, 문제가 생기는 경우 폐업을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다.

<유통구조의 변화>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제조기업과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B2B몰을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여 오픈마켓에 올려서 파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러한 방법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일일이 물건을 하나씩 올려야하는 경우가 많고, 수작업이 많아지다보니 거래의 용이함을 위하여 셀러툴 기업이 생겨났으며, 한 제품을 일괄적으로 다양한 오픈마켓에 동시에 올려주는 역할을 통해 개인사업자가 다양한 물품을 더욱 많은 사이트에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전통적인 제조·유통기업의 오픈마켓 판매구조로부터 B2B몰과 셀러툴을 이용한 개인사업자 유통구조의 변화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B2B몰 또는 셀러툴을 사용한 무작위 제품 등록으로 오픈마켓에서의 위해제품 차단이 점진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기존에는 오픈마켓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인증 등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정확히 알고서 각 제품을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다면, 지금은 B2B몰에서 구입한 정보불명의 제품을 셀러툴 등을 활용하여 일괄적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사업자는 그 제품이 위해제품인지 별도의 확인 과정 없이 수많은 오픈마켓에 유통시키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필터링 없이 올라가게 되는 수십만개의 제품들을 오픈마켓에서 일일이 걸러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나중에 신고가 들어오면 하나씩 차단하는 등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 때문에 오픈마켓에서는 모니터링 요원을 보강하고, RPA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여 위해제품 차단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수십만 개의 제품이 동시다발적으로 뿌려지게 되면서 그걸 일일이 걸러내는 작업 역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다. 실제로 한 제품이 위해제품인지 확인을 위해서는 다양한 법적 지식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하며, 그 제품에 대한 진위여부를 판가름하는 데에도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일이다 보니 한 명이 하루에 수십 개 제품을 확인하는 것만 해도 버거운 실정이다.

위해제품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문제 발생 시 폐업 등으로 인하여 책임소재 확인 어려움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이커머스 기업들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게 되고, 위해제품이 자사 마켓에 올라와 있음에도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 2012년도부터 리콜제품이 등록·관리되고 있는 데이터 중 일부 제품에 대한 추적을 해봤으며 이미 리콜된 제품 및 위해제품이 지금까지도 판매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오픈마켓에 동일한 제품(위해제품)이 조금씩 다른 이름으로 수많은 사업자가 판매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동일한 사업자가 이름만 바꿔서 여러 개 올리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KC마크 허위표시 제품 유통경로>

<KC안전인증 취소 제품 유통경로>

이러한 문제는 모든 오픈마켓에서 확인되는 문제이다. 한 오픈마켓 관계자는 ‘B2B몰 또는 셀러툴에서 상품 내용을 랜덤으로 조합하여 오픈마켓에 자동 등록시키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아무리 걸러내도 계속 올라오는 제품을 막을 방법이 없다. 위해제품 유통 등으로 문제가 생기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폐업신고 하는 등 책임회피를 하는 경우가 많아 고충이 크다.’고 밝혔다.

협회와 이커머스 기업들은 자정활동을 위해 간담회 및 MOU체결 준비 중

모든 통신판매업자들은 판매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그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이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통신판매업자인만큼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게끔 되어있다. 오픈마켓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입장이 아님과 동시에 책임이 없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자발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위해제품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제품안전협회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제품안전정보 OPEN포럼 참여기업들은 자발적 자정 활동을 위하여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B2B몰 및 셀러툴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4월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통구조와 현황을 공유하고, 자정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MOU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협회는 상시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위해제품 유통 방지

협회 및 관련 업계는 리콜클린데이를 지정하여 계절용품 및 위해우려가 큰 제품에 대해 집중감시할 예정이며, 학생모니터링단 등을 통해 소비자와 함께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제품안전협회에서는 리콜 등 위해제품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위해제품이 소비자에게까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 패트롤 시스템을 활성화 시킬 예정이다. <한국제품안전협회 신동인 부장>

안전한 제품의 유통과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협회에서 발행하는
K-Safety를 통해
위해제품 모니터링 현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패트롤 바로가기

제품안전정보 OPEN포럼

제품안전정보 OPEN포럼은 KC인증, 리콜 등 제품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활용한 위해제품 차단 등의 활동을 통해 안전한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협회에서 `21년 11월 18일 발족하였으며, 쿠팡(주)을 의장사로 23년 2월 현재 5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신청) www.openforum.co.kr

<주요 참여기업>

1) statista, E-commerce worldwide(2021)
2) INCROSS Market Insight, 2021년의 이커머스(2021)
3) 하이투자증권 리서치(2020년 거래액 기준)
4)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OPEN API, 리콜데이터(개선조치 제외)
5) 한국제품안전협회, 제품안전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안전관리대상 품목 국내 제조업 실태조사(2021)
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26조, 제34조의4, 제34조의5
7)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공하는 OPEN API를 활용하여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상품을 등록하지 못하는 시스템 구축하였으며, 대부분의 이커머스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8)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란 사람이 컴퓨터로 하는 반복적인 업무를 로봇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화시키는 기술로 위메프, 롯데쇼핑 등 일부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다.
9) 도매매, 오너클랜, 도매토피아 등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올려놓아 판매하는 종합몰을 말하며, 제조기업과 유통사업자를 연결해주는 역할 및 직접 판매와 셀러툴 역할도 하고 있다.
10) 사방넷, 샵링커, 플레이오토, 이설레스, 셀메이트, 이지어드민 등 여러 오픈마켓에 동시에 대량으로 상품등록을 시켜주는 통합관리 솔루션 기업이다.
11)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정보(https://www.ftc.go.kr/www/dataOpen.do?key=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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