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afetyby Korea Products
Safety Association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직류전원장치, 완구 등 420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7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의 약 18%에 해당합니다.

구매대행은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주문과 대금 지급 등 절차를 대행해,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의 경우 KC인증이 없는 제품도 구매대행이 허용되고 있지만, 이번 조사 결과 안전기준 미달 제품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전기용품(12개), 생활용품(38개), 어린이제품(27개) 등입니다.
전기용품은 절연거리 미달, 온도 상승, 감전 및 화재 위험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생활용품은 재료 두께 미달, 유해물질 초과, 내구성 미달 등으로 익사, 화상, 시력 손상 등 다양한 위험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제품에서는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작은 부품 포함 등으로 질식 위험이 있는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국표원은 위해성이 확인된 77개 부적합 제품의 구매대행사업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구매대행을 중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관련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또한, KC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금지된 어린이제품 등을 판매한 구매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과태료 부과나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온·오프라인 시장 감시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소비자 선택권 보호 차원에서 구매대행, 해외직구 제품은 KC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KC인증 제품에 비해 높은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히면서, “현재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6월말경 대외 발표하는 등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KC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