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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안전성 조사로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강화
2024년 제품 안전성 조사 계획 공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 제품 안전성 조사계획”을 마련하고, ①촘촘한 안전성 조사 추진, ②불법·불량제품 단속 강화, ③유통형태별(온라인·오프라인) 맞춤형 리콜이행 점검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전성 조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조사하여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수거 등 명령(이하 “리콜명령”) 조치로 위해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는 제품 안전 감시활동
금년 안전성 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총 7차례에 걸쳐 4,600여 개 제품을 조사할 계획이며, 리콜 적발률이 평균 이상이거나 사고·화재 발생 등 위해 우려가 높은 59개 품목은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일반관리품목 대비 1.5배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여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시장 확대(’18년 113조 원 → ’22년 210조 원)에 따라 온라인 유통제품의 조사 비중을 70% 이상 유지하고, 노약자용 제품, B2B제품 등 안전취약 품목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등 촘촘하고 빈틈없는 안전성 조사로 제품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등 불법제품의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지자체·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온라인 기획 단속,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 마련 등 온라인상 불법제품 감시도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리콜제품의 회수율 제고를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등 유통형태별 맞춤형 리콜이행 점검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수립한 2024년 안전성 조사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안전한 소비생활을 위해 제품 구매 시 KC인증 마크 부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부서 |
제품안전정책국 제품시장관리과 |
책임자 | 과장 최형기(043-870-5420) |
담당자 | 연구관 박순영(043-870-5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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