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afetyby Korea Products
Safety Association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는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공급 후에도 제품 불량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시장을 계속 감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의 설계·개발에서 폐기에 이르는 프로세스 전반을 통해서 통상 가져야 할 안전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잔류하는 리스크를 사회적으로 허용 가능한 수준까지 저감하는 동시에 제품 불량이 발견되었을 때에도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해 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완성품 제조사업자가 부품 제조사업자에 대하여 노하우를 공유하고 기술적으로 협업하여 특정 제품군의 안전기준을 교육하고 안내하는 활동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향해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이란 제품에 잔류하는 위험을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수준까지 저감시킨 상태를 의미합니다. 안전에 관한 법령이나 KC인증의 강제 규격에의 적합은 물론, 다양한 사용 방법을 근거로 해 제품 사고 방지를 향한 안전 레벨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때에, 제품 사고가 발생해도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제조물 책임법상의 결함이 인정되지 않는, 불법 행위 책임이나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최소한의 안전 레벨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근거로 제품 사고 방지를 위한 적절한 안전 레벨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인식해야 합니다. 완제품 제조 사업자의 경우, 최초 단계의 서플라이 체인 뿐만 아니라 맨 나중 단계를 포함한 밸류 체인에서의 이해관계자와 제휴해, 필요에 따라 역할이나 사양의 명확화·정보의 공유화를 도모하면서 협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외로부터의 조달, 해외에의 제조 위탁에 대해서는 국내의 사업자와 제품안전 문화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글로벌한 시점에서의 안전 확보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기대는 계속 변화한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관투자가는 투자처 선정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품질관리의 대처나 제품사고의 발생 건수 등에 주목하고 있었지만, 향후에는 한층 더 제품안전관리 태세의 실태, 제품 회수율 향상을 위한 대응, 소비자에 대한 제품안전에 관한 계발 등에 대해서도 주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소비자는 지금까지는 저렴하다면 중대 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으면 허용하고 구입하고 있던 것이, 향후에는 한층 더 과학기술의 진보에 수반해 사업자가 본래 의도하는 사용 방법 이외에도 제품 본체 쪽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대를 바탕으로 제품안전관리 태세의 정비·유지·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자는 자사의 역사·문화·기업 문화를 근거로 사내 및 사외 활동·퍼포먼스·프로세스 등을 비교하는 벤치마크를 실시하면서 보다 적절한 제품안전관리 태세를 목표로 계속적으로 개선을 도모하고, 필요에 따라 개혁이나 혁신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선, 개혁, 혁신의 정의
개선··나쁜 점을 고쳐 좋게 하는 것
개혁··종래의 제도 등을 고쳐 보다 좋게 하는 것
혁신··이래의 제도·조직·방법·습관 등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

제품안전에 관한 방침·목표, 조직 체제, 구조·규칙·기준 등을 정하고 적절한 대응·운용 관리·계발 등이 실시되어 제품안전 확보가 실현 가능한 상태를 정비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영자는 적절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사의 제품안전관리 태세에 대해 정기적으로 타당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감사 결과에 의해 판명된 개별 구체적인 문제점이나 제품안전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던 직접적인 원인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이러한 배경에 있는 원인을 인식한 다음, 또한 업종·업태·사업 규모를 감안한 벤치마크와의 비교 결과 등의 정보도 근거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리스크 관리 담당 임원이나 제품안전 담당 임원과의 개별 협의, 사외 전문가로부터의 의견 청취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제품안전관리 태세의 정비·유지·개선을 향한 경영 자원의 배분도 포함해 적절한 경영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영자는, 제품 사고에 관한 피해자 및 관계자에의 대응, 제품 불량을 계기로 하는 제품 회수에의 대응에 대해 위기관리 대응 태세를 정비해, 스스로 리더쉽을 발휘함으로써, 사업자로서 신속하고 적절한 판단과 행동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 두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영자는, 제품 사고에 관한 피해자 및 관계자에의 대응, 제품 불량을 계기로 하는 제품 회수에의 대응에 대해 위기관리 대응 태세를 정비해, 스스로 리더쉽을 발휘함으로써, 사업자로서 신속하고 적절한 판단과 행동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 두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구조나 규칙(위기관리 기본규정, 제품사고 대응에 관한 긴급 시 대응계획, 제품 회수에 관한 긴급 시 대응계획, 위기관리 홍보 매뉴얼 등)을 정하고 위기관리 시뮬레이션 트레이닝 등을 통해 위기 대응 능력을 계속 유지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